유럽의 우경화 - 심층 분석 보고서

1. 서론: 유럽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선거 결과, 극우 성향의 정치그룹 의석은 2019년 대비 69석이 대폭 증가한 반면, 중도 및 극좌 정당들의 의석은 22석 감소하는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1 이는 단순한 의석 수의 변동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통합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중도 정치의 약화와 오랫동안 ’정치적 금기’로 여겨졌던 극우 세력의 주류화라는 구조적 전환을 명백히 시사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핵심축인 프랑스와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집권당을 압도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이러한 흐름이 더 이상 주변부의 현상이 아님을 증명한다.4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득표율 1위를 기록했으며,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역시 사회민주당(SPD) 연정을 밀어내고 2위로 부상했다.6

이러한 우경화 현상은 일시적인 정치적 순환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유럽 사회에 누적되어 온 경제적 불안, 사회·문화적 균열, 그리고 기성 정치에 대한 깊은 환멸이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폭발한 결과물이다. 세계화의 그늘 속에서 심화된 불평등, 2015년 이후 본격화된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충격과 안보 불안은 유럽 유권자들의 심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본 보고서는 유럽의 우경화를 이러한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우경화의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보고 2024년 선거 결과를 통해 현재의 좌표를 진단한다. 이어서 경제, 사회·문화, 정치적 차원에서 우경화를 추동한 복합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경화 흐름이 이민, 기후, 통상 등 EU의 핵심 정책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 주요 회원국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경화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유럽 사회의 통합과 소수자 인권에 미치는 파장을 진단하고, 유럽 통합의 미래와 국제 질서의 변화를 전망하며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유럽 우경화의 역사적 맥락과 현황

2.1 절. 우경화의 기원과 진화

현재 유럽을 휩쓰는 우경화의 물결은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21세기 초반부터 그 징후를 보여온 장기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2000년대 초반, 이미 유럽에서는 우파 정권이 연이어 들어서는 현상이 나타났다. 5년 전만 해도 EU 15개 회원국 중 12개국이 사회민주주의 좌파 정권이었으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서 우파가 집권하며 그 수가 9개국으로 늘어났다.8 당시 우경화의 주요 동인은 경제의 세계화, 그에 따른 실업률 증가, 그리고 테러 위협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감이었다.8 특히 세계화와 EU 통합으로 인해 자국의 고유한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반 이민자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운 우파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되었다.8

이러한 초기 흐름은 2000년대 후반부터 유럽을 강타한 일련의 거대한 위기들을 거치며 더욱 강력하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진화했다. 첫 번째 변곡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유로존 위기였다. 이 경제 위기는 장기적인 불황과 저성장을 초래했고, 기성 정당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증폭시켰다.10 두 번째 결정적 계기는 2015년 시리아 내전을 기점으로 폭발한 대규모 난민 위기였다.11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각국에서는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는 이민자 문제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극우 정당에 전례 없는 성장 기회를 제공했다.13 마지막으로,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는 유럽회의주의가 현실 정치에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11 이러한 주요 변곡점들을 거치면서 극우 정당은 유럽 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꾸준히 세력을 확장해왔다.

2.2 절.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심층 분석

2024년 유럽의회 선거는 이러한 장기적 흐름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아래의 <표 1> 은 지난 2019년 선거와 비교하여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별 의석 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 1> 2019년 및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정치그룹별 의석 수 변화 비교

주: ID 그룹의 의석 감소는 선거 직전 독일 AfD가 제명된 영향이 크며, AfD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분류되었다. AfD를 포함한 실질적 극우 세력은 크게 약진했다. 1

표에서 나타나듯, 전통적인 중도우파(EPP)와 중도좌파(S&D), 그리고 자유주의(Renew) 그룹의 의석은 모두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강경우파(ECR) 그룹은 의석을 크게 늘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녹색당(Greens/EFA) 그룹의 의석이 71석(2019년 최종 기준)에서 53석으로 급감한 것이다.4 이는 2019년 선거 당시 유럽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였던 기후변화 의제가 5년 만에 경제, 안보, 이민 문제에 밀려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4

이러한 선거 결과는 단순히 우파의 득세를 넘어, 유럽 극우 세력의 ’전략적 진화’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과거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영국독립당(UKIP)처럼 EU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외부자적 접근 방식은 더 이상 극우의 주류 전략이 아니다.15 대신, 현재의 극우 세력은 EU 탈퇴와 같은 과격한 주장을 의도적으로 자제하면서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있다.1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집권 후 EU 집행위원회와 이민 문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16 이들의 목표는 더 이상 EU의 ’파괴’가 아니라, EU라는 강력한 제도적 플랫폼을 내부에서부터 장악하여 반이민, 보호무역, 국가주권 강화 등 자신들의 핵심 의제를 관철하는 ’내부 장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EU 통합의 근본 가치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우경화의 다층적 동인: 원인 심층 분석

유럽의 우경화는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차원의 불만과 불안이 수년간 서로 얽히고 증폭되면서 나타난 구조적 결과물이다.

3.1 절. 경제적 불안: 침체,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평등

경제적 요인은 우경화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덮친 고물가 현상은 유권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극대화했다.1 유로존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8.4%까지 치솟았으며, 이로 인해 가계의 실질 임금은 급격히 감소했다.1 여기에 더딘 경기 회복세(2023년 유로존 성장률 0.6%)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은 임계점에 도달했다.1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현직 정부와 기성 정당에 대한 심판 심리로 이어졌고, 기존 질서에 대한 대안을 약속하는 극우 정당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했다.1

더욱 근본적으로는 수십 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낳은 구조적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켰지만, 그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다수의 노동자와 서민 계층은 소외되었다.17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노동 유연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그리고 복지국가의 후퇴는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켰다.9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계급 정체성은 약화되었고, 경제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해 줄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기 시작했다.18 극우 포퓰리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화의 패자들“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파고들었다.

3.2 절. 사회·문화적 균열: 이민, 정체성, 그리고 ‘그린래시’

경제적 불안은 사회·문화적 균열과 결합하면서 폭발력을 갖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이민 문제’가 있다.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대규모 난민 유입은 유럽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11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난민 유입은 계속되었고, 2023년 EU로의 망명 신청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1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주택,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고,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원주민과 이민자 간의 갈등을 유발했다.8 극우 정당들은 이민자를 잠재적인 범죄자, 테러리스트, 또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며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자극했고,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극적으로 확대했다.1

이민 문제는 더 나아가 ’국가 정체성’의 위기라는 더 깊은 차원의 불안과 연결된다. 세계화와 유럽 통합 과정 속에서 개별 국가의 고유한 문화, 전통,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는 불안감은 많은 유럽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8 특히 이슬람 문화권 출신 이민자의 증가는 기독교에 기반한 유럽의 전통적 정체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22 극우 세력은 이러한 불안감을 파고들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국가 주권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다.15

최근에는 ’그린래시(Greenlash)’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화적 반발이 우경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부상했다. EU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유럽 그린 딜’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진보적인 기후 정책이지만, 그 이행 과정에서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25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농업 부문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등은 일반 시민과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26 이에 대한 반발은 유럽 전역을 휩쓴 ’트랙터 시위’와 같은 대규모 저항으로 표출되었고, 극우 정당들은 이러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지지세 확장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했다.1

3.3 절. 정치적 환멸: 기성 정치 불신과 유럽회의주의의 확산

경제적, 사회·문화적 위기가 심화되는 동안, 전통적인 중도 좌·우파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9 2000년대 들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며 우파와 정책적 차별성을 잃어갔고, 이는 지지 기반의 붕괴로 이어졌다.9 그 결과 유럽 정치에는 거대한 ’정치적 공백’이 발생했고, 극우 정당은 기성 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을 흡수하며 이 공백을 빠르게 채워나갔다.

이러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은 EU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 즉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많은 유권자들은 브뤼셀의 EU 관료들이 자신들의 삶과 동떨어진 비민주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느끼게 되었다.30 특히 EU가 회원국들에게 난민 분산 수용을 강제하려 했던 정책은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30 “EU가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2019년에 비해 14%포인트나 하락했다는 설문 결과는 EU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14 극우 정당들은 이러한 반-EU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브뤼셀의 통제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되찾자“는 구호를 통해 지지를 결집했다.15

결론적으로, 유럽의 우경화는 단일한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위기들의 연쇄 작용 속에서 추동되었다. 경제(인플레이션), 안보(우크라이나 전쟁), 사회(난민), 환경(그린딜 비용) 등 다층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상호작용하는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기후변화’였던 반면, 2024년에는 ‘평화·안보’, ‘사회보장’, ’이민’으로 급격히 이동했다는 데이터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뒷받침한다.14 기성 정치가 이 복합 위기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우선’, ’강력한 통제’라는 단순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내세운 극우 세력이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4.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EU와 회원국의 대응

유럽의회의 정치 지형 변화와 회원국 차원의 우경화 압력은 EU의 핵심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인도주의와 다자주의, 그리고 진보적 규범의 확산을 추구해 온 전통적인 유럽의 정책 패러다임은 이제 국경 안보, 자국 산업 보호,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방어적인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4.1 절. 국경 강화와 이민 정책의 재편: ’요새 유럽’의 귀환

우경화의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은 이민 정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극우 세력의 지속적인 압박과 확산되는 반이민 여론에 밀려, EU는 사실상 국경을 걸어 잠그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4년 5월 최종 승인된 ’신 이민·난민 협약(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이다.1 이 협약의 핵심은 망명 신청 절차의 대폭적인 단축(기존 1년 이상에서 최대 12주로)과 자격 미달자에 대한 신속한 본국 송환이다.1 또한, 특정 국가로 난민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난민을 분산 수용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연대 책임’ 원칙을 도입했다.1 이는 사실상 난민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법 이주민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EU의 이민 정책이 ’인도주의적 보호’에서 ’국경 안보 강화’로 그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겼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더욱 강경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우리는 해낼 수 있다“며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했던 독일조차 최근 육로 국경 통제를 재도입하고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법규를 강화했다.35 프랑스 역시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통과시켰다.35 더욱 극단적인 사례는 이탈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멜로니 정부는 EU 비회원국인 알바니아와 협정을 맺고, 자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알바니아에 건설한 수용 시설로 보내 망명 심사를 받게 하는, 이른바 ’망명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36 이는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이민 통제 모델을 모색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36 바야흐로 유럽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는 ’요새 유럽(Fortress Europe)’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4.2 절. ’유럽 그린 딜’의 미래: 기후 정책의 속도 조절과 산업 경쟁력

우경화의 또 다른 격전지는 기후 정책이다. 극우 정당의 약진은 ’유럽 그린 딜’로 대표되는 EU의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어젠다에 심각한 제동을 걸고 있다.25 극우 세력은 기후 정책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공격해왔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던 EU의 결정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1당인 유럽국민당(EPP) 내부에서부터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1

물론 그린 딜 정책이 전면 폐기될 가능성은 낮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중도 정당들 역시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역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6 따라서 변화는 정책의 ’폐기’보다는 ’속도 조절’과 ’우선순위 변경’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2 즉,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같은 새로운 기후 규제 도입은 지연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다.

더 중요한 변화는 기후 정책의 명분이 ’환경 보호’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에너지 안보’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2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실사지침 등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역외 기업에 비해 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그 성격이 강화될 것이다.39 결국 기후 정책의 ’녹색’은 옅어지는 대신, ’자국 산업 우선주의’라는 보호주의적 색채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4.3 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경제 안보 전략

우경화 흐름은 EU의 통상 정책 전반에 ’자국우선주의’와 ‘EU 중심주의’ 기조를 더욱 깊이 각인시키고 있다.26 EU는 이미 2024년 1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 강화, 이중용도 기술 수출 통제, 해외 투자 스크리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1 우경화된 유럽의회는 이러한 경제 안보 기조를 더욱 강력하게 지지하며, EU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견제는 EU 통상 정책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2022년 3,970억 유로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며 1,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의 유입은 유럽의 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40 이에 대응하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회 내 극우 세력은 더욱 단호한 대중국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EU의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완화) 전략은 사실상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에 가까운 형태로 강화될 수 있다.39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EU가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행사해 온 독특한 영향력, 즉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브뤼셀 효과’란 EU가 환경,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정한 높은 수준의 규제 기준이, 거대한 단일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39 그러나 우경화 흐름 속에서 EU 내부적으로 기후·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을 우선시하게 되면, EU가 진보적인 규범을 만들어내고 이를 외부로 확산시킬 내부적 동력과 정치적 합의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39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규제 지형을 주도해 온 EU의 리더십이 중장기적으로 쇠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변화다.

5. 주요국 사례 연구: 우경화의 다양한 양상

유럽의 우경화는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각국의 상이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의 사례는 우경화의 공통된 동력과 함께 각기 다른 특징과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아래 <표 2> 는 이들 국가를 대표하는 극우 정당들의 핵심 정책 기조를 비교한 것이다.

<표 2> 유럽 주요 극우 정당별 핵심 정책 기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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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절.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부상과 정치적 금기의 균열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13년 반(反)유로 정당으로 출발했으나, 2015년 난민 위기를 계기로 반난민, 반이슬람을 전면에 내세우며 급성장했다. AfD의 핵심 지지 기반은 통일 이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구 동독 지역 주민들과 기존 정치에 환멸을 느낀 젊은 남성층이다.41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이민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로서 극우 정당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다.41

AfD의 부상은 나치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서 구축된 독일 전후 정치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독일 주류 정치권에는 극우 정당과는 절대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방화벽 원칙(Brandmauer)’이라는 불문율이 존재해왔다.20 그러나 AfD가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 사민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동부 일부 주(州)에서는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위상이 급상승하면서 이 원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5 AfD의 약진은 독일 사회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여 EU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5.2 절. 프랑스: 국민연합(RN)의 주류화와 마크롱의 위기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마린 르펜의 주도 하에 오랜 기간 ‘탈악마화(dédiabolisation)’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는 과거 아버지 장마리 르펜 시절의 인종차별적이고 극단적인 이미지를 벗고, 주류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었다. RN은 전통적인 반이민 의제에 더해, 인플레이션, 연금 개혁 등 프랑스인들의 실질적인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7 이 전략은 성공을 거두어, RN은 기존의 노동자 계층 지지 기반을 넘어 여성과 청년층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7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이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에 두 배가 넘는 격차로 압승을 거두자, 마크롱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2 이는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와 중도파 유권자들이 결집할 것을 기대한 도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RN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할 길을 열어주며 프랑스 정치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RN이 총리직을 차지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동거정부(cohabitation)를 구성하게 될 경우, 프랑스의 국내 정치는 물론 EU 내에서의 리더십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다.

5.3 절.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의 실용적 극우 노선

2022년 집권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형제들(FdI)’은 극우 정당이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 운동 당시 “아프리카 해안을 봉쇄하겠다“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EU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멜로니 총리는, 집권 이후에는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44

그는 EU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는 대신, 이탈리아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EU 체제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민 문제다. 멜로니는 이탈리아가 지중해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 문제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EU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튀니지를 방문하여 경제 지원을 대가로 불법 이민 송출을 막는 협정을 체결한 것은 그의 실용주의 외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6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에 있어서는 EU의 공동 대응에 적극 동참하며 서방 동맹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쌓았다. 멜로니의 이러한 ‘실용적 극우’ 노선은 유럽 내 다른 극우 정당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5.4 절. 헝가리: 오르반의 ’비자유 민주주의’와 EU와의 갈등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그가 이끄는 피데스(Fidesz)당은 유럽 내 우경화의 가장 극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14년째 장기 집권 중인 오르반은 ’비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를 공공연히 표방하며 헝가리의 민주주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왔다.43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 비판적인 언론사를 탄압하며,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약했다.32

오르반 통치의 이념적 기반은 ’기독교 유럽’과 ’순수 헝가리 혈통’을 지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다.24 이를 바탕으로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다.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4m 높이의 전기 장벽을 설치하여 난민 유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으며 48, 난민 신청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이민법’을 제정했다.43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하는 ’성소수자 차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소수자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43 오르반의 이러한 행보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EU가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32 EU는 헝가리에 대한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오르반은 이를 ’브뤼셀의 주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는 등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43

6. 사회적 파장과 미래 전망: 분열된 유럽의 향방

유럽의 우경화는 단순히 정치 지형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통합의 근간을 흔들고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유럽이 오랫동안 지향해 온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유럽 통합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6.1 절. 소수자 인권과 사회 통합의 위기

우경화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민자, 무슬림, 성소수자(LGBT+)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다. 극우 정치 세력은 이들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정치적 이득을 취한다. 이러한 언어는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공공장소 부르카 및 히잡 착용 금지 22, 폴란드 일부 지역의 ‘성소수자 없는 구역’ 선포 50, 그리고 헝가리의 ‘성소수자 묘사 금지법’ 제정 등은 소수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다.50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는 소수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 독일에서는 2000년대 ’케밥 살인사건’으로 불린 극우주의자들의 연쇄 살인이 있었으며, 최근에도 난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22 이민자 출신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극우 세력은 이를 빌미로 이민자 집단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며 사회 갈등을 격화시킨다.52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유럽 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불신과 반목으로 분열되고 있으며,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다문화주의와 사회 통합 모델은 근본적인 위기에 처했다.13

6.2 절. 반(反)우경화 운동과 정치적 대항력

물론 우경화의 거센 물결에 맞서는 저항의 움직임도 존재한다. 극우 세력의 부상에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그들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54 독일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집회에 맞서 “인종차별을 위한 장소는 없다“는 플래카드를 든 수천 명의 시민들이 행진하며 대항했다.55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저항은 우경화 흐름에 제동을 걸고, 민주주의와 관용의 가치를 지키려는 중요한 대항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 운동이 실질적인 정치적 대항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도 및 좌파 진영이 우경화의 근본 원인이 된 경제적 불안과 이민 문제에 대해 대중의 공감을 얻을 만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9 극우 세력이 내세우는 단순하고 선명한 구호에 맞서,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대안 부재 속에서 반(反)우경화 시위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에 그칠 수 있으며, 분열된 좌파-중도 세력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6.3 절. 유럽 통합의 미래와 국제 질서에 대한 함의

장기적으로 우경화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EU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위협한다. 유럽 통합 프로젝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일부 공유하고 공동의 규범과 가치 아래 협력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이루려는 초국가적 실험이었다. 그러나 우경화는 이러한 통합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주의’와 ’자국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 각 회원국이 EU의 공동 정책보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게 되면, 난민 분산 수용, 예산 분담, 공동 외교 정책 등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EU의 응집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21

EU의 내부 분열과 리더십 약화는 국제 무대에서 EU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EU는 기후변화, 인권, 자유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인 규범을 선도하고, 강대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규범적 힘(normative power)’을 발휘해왔다.21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주의가 강화되면, 이러한 국제적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질서의 재편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함의를 갖는다. 미국에서 ’트럼피즘’으로 대표되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유럽마저 자국우선주의로 회귀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뒷받침해 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구도 속에서 유럽이라는 안정적인 축이 흔들리는 것은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한국과 같이 대외 환경에 민감한 국가들에게는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난제를 안겨줄 것이다.1

7.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과 전략적 제언

7.1 유럽 우경화 현상 요약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유럽의 우경화는 일시적인 정치적 유행이 아닌, 경제적 박탈감, 문화적 불안감, 정치적 소외감이 수십 년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전환 현상이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는 이러한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현상은 향후 유럽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민 정책은 ’요새 유럽’이라 불릴 만큼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후 정책은 ’그린 딜’의 속도를 조절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통상 정책은 대중국 견제를 포함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EU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2 한국의 대응 전략

이러한 유럽의 거대한 변화는 한국에 중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는 변수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교하고 다층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통상 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브뤼셀 효과’의 약화라는 이중적 변화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해외보조금 규정 등 강화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산업별로 면밀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EU가 주도해 온 글로벌 규범 형성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규범의 공백 상태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공백을 기회로 삼아, 유사한 입장을 가진 중견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디지털, 인공지능 등 새로운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 및 산업 정책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 EU는 경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에게 위협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EU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가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EU의 기술 주권 확보 노력에 전략적으로 동참하여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EU와의 기술 협력 및 공동 R&D를 확대하고, 현지 투자를 통해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셋째, 외교 안보 전략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중국 정책, 대미 관계 등 주요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EU 내부의 이견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EU를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해 온 기존의 접근 방식에 수정을 요구한다. 앞으로는 EU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적 접근과 함께,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핵심 국가들은 물론,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우파 정부가 들어선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개별적으로 강화하여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해야 한다. 이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유럽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유럽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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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럽 극우 탄생과 극우의 반난민 정책! “ 국가의 위기는 극우의 기회! ” [이슈 픽 쌤과 함께], https://www.youtube.com/watch?v=1btGhq6XZ38
54. [르포] “이젠 지겹다. 못참겠다”…극우에 표던진 프랑스·독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0155200081
55. 극우가 판치는 독일의 위기? ’시민저항권’이 국가 지킨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1089.html